대한상의는 경제개방화추세에 대응, 수출입절차와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관세제도의 전면 개편을 건의했다.
17일 대한상의는 "관세행정의 효율화방안 건의"를 통해 현행 수출물품
검사제도나 관세부과 조치가 지나치게 잦은 검사방식과 세목분류기준의
모호함등으로 수출입통관 절차의 지연등을 야기시켜 무역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안겨주고 무역거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필수검사품목이 아닌 수출물품의 현행 난수표방식
선별대상 추출검사가 통관절차의 지연및 잦은 파출검사로 수출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세환급대상물품이나 범칙정보가 있는
물품 외에는 모두 견본에 의한 사후검사제도로 전환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 수출건수가 많은 업체의 반복검사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검사를
생략해 주고 제3국으로부터 물품을 무상공급받는 OEM수출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제출로 조건부 재수출 면세통관이 가능토록 삼각무역 통관사무관련
규정을 신설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관세정액환급제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사전신고 즉시
수출면허를 교부, 선적시간을 단축토록 하는 한편 <>C.K.D형태의 수출에
대한 수출허가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줄 것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