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관리는 수치보다 목표 지향으로 ****
통화정책의 중간목표가 통화량조절과 금리수준조절 두가지란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운용을 보면 극단적으로 통화량지표에
매달려 있는 폐단이 있다.
그것도 "총통화(M2)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18%", 이것이 근년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유일한 강령이다.
본난은 몇차례에 걸쳐 통화량뿐만 아니라 이자율도 중시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총통화증가율 18%라는 숫자에의 편집은 비과학적이라는 점도 강조
하였다.
더구나 무슨 면도칼 같은 예리한 이유라도 있는듯이 반드시 전년동월에
대비하여 매월 총통화 증가율이 18%가 되어야 한다고 못박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었다.
아마 한동안은 그런대로 여기에도 의미는 있었을 것이다.
통화공급증가 압력이 외환부문등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과 씨름하기 위하여
내건 표어쯤으로 말이다.
성적이 중간이하에서 맴도는 수험생이 "하루에 잠은 4시간만"이라고 책상
머리에 써붙인 것과 비슷한 효과는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잠을 4시간만 자는것 보다는 좀더 자는것이 좋고, 깨어있는 동안에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옳다.
더구나 일단 시험때가 지나갔다면 과도하게 무리를 하는것보다는 더
장기적인 공부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총통화증가율을 표준삼던
통화관리방식을 바꾸어 앞으로는 매월 총통화공급규모를 평준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이말만 가지고는 소상하게 알수 없다.
그러나 여태껏 달마다 통화량을 놓고 대출규제다, 통화안정증권 소화다하여
일어나던 소용없는 소란이 앞으로는 덜 일어나게 될것 같아서 다행이라
하겠다.
이 기회에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18%라는 수치와 총통화라는 통계변량
자체도 이제는 거두어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정책에는 표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표준되는 통계변량을 정해야 하고 그 변량의 기준수치를 정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기준변량은 반드시 총통화에만 국한될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18%에 못박아 두는 것도 타당치 않다.
통화량을 어떤것으로 정의하느냐 하는데는 너무도 논란이 많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 즉 단자회사나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이 급격히 늘어
나고 있고 은행이 취급하는 금전신탁도 저축성예금 이상으로 빨리 신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직접금융상품, 즉 주식이나 채권등의 급격한 팽창도 고려한다면
총통화가 유동성의 지표로서 적당한가 하는것을 둘러싸고 점점 더 복잡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족하다.
........ 중 략 .......
우리나라에서 현재 물가는 절대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이자율은 국제
수준에 가깝게 떨어져야 하며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대충 670대1선에서
안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화량 관리는 이 세가지 목표가 조화있게 달성되도록 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총통화량 증가율은 18%라야 한다"라고 할때 18%가 너무 크다라든지
너무 작다라든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않다.
다만 이런 숫자는 표준이 되어야 할 여러가지 통계량 가운데 한가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그 숫자 자체로는 그리 의미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앞에 말한 세가지 가격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