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7일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고쳐 도서/벽지와
기타 휴전선 인접지역등 144개지역을 중학교의무교육 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9월부터 시행하고 추가요소예산 8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키로 했다.
이로서 중학교의무교육 대상지역은 2,478개 지역에서 2,622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국무회의는 또 검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형사 1부와 형사2부
를 형사부와 강력부로 개편하고 서울지검에 형사 6부및 수사2과, 의정부지청
등 7개지청에 수사과를 각각 신설하며 마약사범 수사전담인력 357명을 증원
하는 것을 골자로한 <검찰청수사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또 공안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인천, 수원, 대구, 광주지방 검찰청에 공안부를 신설하고 대검 차장검사밑에
공보담당관을 신설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