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의무교육 대상 도서/벽지등 144개지역 추가...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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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17일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고쳐 도서/벽지와
기타 휴전선 인접지역등 144개지역을 중학교의무교육 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9월부터 시행하고 추가요소예산 8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키로 했다.
이로서 중학교의무교육 대상지역은 2,478개 지역에서 2,622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국무회의는 또 검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형사 1부와 형사2부
를 형사부와 강력부로 개편하고 서울지검에 형사 6부및 수사2과, 의정부지청
등 7개지청에 수사과를 각각 신설하며 마약사범 수사전담인력 357명을 증원
하는 것을 골자로한 <검찰청수사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또 공안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인천, 수원, 대구, 광주지방 검찰청에 공안부를 신설하고 대검 차장검사밑에
공보담당관을 신설토록 했다.
기타 휴전선 인접지역등 144개지역을 중학교의무교육 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9월부터 시행하고 추가요소예산 8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키로 했다.
이로서 중학교의무교육 대상지역은 2,478개 지역에서 2,622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국무회의는 또 검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형사 1부와 형사2부
를 형사부와 강력부로 개편하고 서울지검에 형사 6부및 수사2과, 의정부지청
등 7개지청에 수사과를 각각 신설하며 마약사범 수사전담인력 357명을 증원
하는 것을 골자로한 <검찰청수사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또 공안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인천, 수원, 대구, 광주지방 검찰청에 공안부를 신설하고 대검 차장검사밑에
공보담당관을 신설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