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부처의 협조가 요구되는 수출부진 대책 ****
한국경제에 있어서 명백한 한가지 사실은 수출부진의 장기화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수출부진의 장기화는 수출드라이브정책에 의해 경제를 발전시켜온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수지악화 말고도 성장감퇴, 고용감소로 연결되어 경제불안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반기중 내내 부진했던 수출이 연말을 4개월 남짓 남겨놓은 오늘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미 수출 둔화를 감안하여 올 연간수출목표를 700억달러에서 680억
달러로 하향수정한바 있지만 지금까지의 수출부진이 계속되는 한 이 수정목표
치의 달성도 상의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7월말까지 무역은 수출 344억1,000만달러, 수입 342억5,100만달러,
무역수지흑자 1억6,600만달러로서 5.8%라는 낮은 증가율의 수출과 작년의
4.4%에 불과한 흑자를 내는 수준에서 수입도 동반축소하는 축소균형을 나타
내고 있다.
최근 무역협회의 한 조사는 올들어 7월까지 한국의 수출증가율 5.8%가
대만의 절반, 홍콩의 4분의1, 싱가포르의 3분의1밖에 안되는 낮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우리수출의 부진이 원화절상 임금인상 금리인상등 수출채산성악화와
비용증가로 연유하는 현상임은 누구나 안다.
또 아무리 무역마찰과 통화증발에 대응하는 흑자관리의 명분상 과거처럼
수출지원 특혜정책은 택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모쓰게
할 이런 현상을 정부가 그대로 지나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결과적으로 매우 미온적이고
비효과적인 것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이래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수출부진이 이를 역설적으로 반증한다.
무언가 정부 관련경제부처들은 중구난방적이 아닌 통일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9월부터 6개월마다 대통령주재로 열리기로 됐다는 무역
관계당국자회의의 기능을 우리는 주목한다.
6공이래 중단돼온 이 회의의 재개가 과거의 특혜적인 수출드라이브정책을
낳았던 수출진흥회의의 부활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져온 경향이 있고 각 부처의 견해차로 보조가 일치하지 않은 수출부진
현상에 종합적인 각도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부의 통일적인 대책을 강구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
........ 중 략 ........
지금 우리수출에 필요한 정책은 수출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조장해줌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업계가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대책이다.
차제에 분명히 새겨둘 것은 해외부문에서의 과도한 무역흑자를 축소하는
것이 원화절상 압력과 국내통화 증발로 인한 인플레압력에 대처하는 소위
흑자관리방안의 하나라 하더라도 그것은 수출의 감소가 아닌 수입확대를 동반
하는 균형적인 수출의 확대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수출부진의 장기화를 타개할 정부와 업계의
공동적 대응노력이 강구돼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