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신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난2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 열릴 오는 9월 6,7일의 서울회담이 쌍방간의 새로운 협의점
모색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내 워싱턴에서 또 한차례 회담을 필요로 하는등
한미통신협상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18일 체신부에 따르면 USTR(미무역대표부)의 크리스토퍼 신임아태담당
대표보와 어프 한미담당관이 참석할 서울회담에서는 PFC지정이후의 양국간
분위기파악과 한국의 통신개방스케줄에 대한 설명, 미국측의 기존개방
요구사항제시등 전초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측은 서울회담에서 지난 2월 워싱턴회담때 협의한데로 이견이 없었던
표준규격제정및 관세율인하, 공공부문 공평구매경쟁기회부여, 통신기기
통관자유화등 통신기기시장의 개방은 종전대로 합의, 결론을 짓고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91년부터 시작하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측에선 92년이후 통신서비스개방 주장 ***
그러나 한국측은 기왕 PEC지정이 된만큼 통신기기시장개방과 통신서비스
시장개방문제를 모두 원점에서부터 검토, 협의하자는 방침아래 서비스시장
개방은 92년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뜻을 제안할 계획이다.
체신부의 한 관계자는 "9월의 서울회담은 새로운 협의의 시작일뿐"이라고
못박고 "미측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서비스개방영역을 설정하되 통신협상은
종합무역법상의 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