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20일자)...재선거 후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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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거후유증 벗고 성장력 회복에 온 힘을 ***
영등포을구 재선거가 끝났다.
투/개표만은 순조로웠고 당락이 분명하게 결말이 난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진정한 의미의
승자가 없는 타락선거였다.
곡절이야 어쨋든 집권당과 제1야등의 총재, 주요후보 4명이 고발당한
사례만으로도 선거의 질적 수준을 짚어볼수 있었다.
지난 4월 동해시 재선거에서는 후보매수사건이 벌어지더니 이번에는
주요후보가 두차례나 고발당할 정도로 우리정치의 타락상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금품과 선물이 난무하고 흑색선전과 폭력이 판친 이번 선거는 그 과정
못지않게 후유증을 놓고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주지 못하고 있다.
안정을 열망하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해석으로 이른바 공안정국의
기저가 더욱 강화돼가는 것은 아닐까하는 여권에 대한 우려와 여기 맞선
여권의 극한대결자세속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잉태하고 있다.
승자나 패자의 의미부여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는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우리정치문화가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쓰라린 경험을 안겨주었다.
건강한 정치는 그 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창조적 동기이고 그 이상은
아니며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로서 그 과정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수렴하고 민의를 창출해 내는 의식이다.
엄숙한 의식이 정통성을 보장하고 활기에 찬 선거가 사회발전을 약속하는
것이다.
정치현실은 어디서나 거기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민주사회존립의 전처이다.
한마디로 우리 정치는 거기서 멀다는 것을 이번 재선거가 확인해 주었다.
흔히 올바른 민주정치의 틀을 갖추지 못한 나라에선 거의 예외없이
정통성의 문제와 후계의 문제를 축으로, 모든 문제를 그것과 연계시키면서
맴돌아 정작 사회의 근본적인 흐름과는 유리되다가 갑작스런 위기를 맞아
좌초하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과거 정치현실은 이 테두리속에 포함되어
있다.
모름지기 거기서 탈출하려 몸부림쳐온 6공2년여의 정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이러한 자문에 5공비리청산, 좌경확산에서 동일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자체로서 다뤄지기 보다는 다른 문제로 왜곡되게 비쳐 올바른 정치의
전개에 질곡처럼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비록 과정에서 타락상을 보인 영등포선거를 전환점으로 맴돌아 오던
정통성문제의 시비를 정리하고 정치본래의 과제에 접근함으로써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후계문제를 포함한 헌정기축의 난제처리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참 정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기다릴수 있게 되어야 하겠다.
...... 중 략 ...........
이번 재선거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속에 외연한 자세를 견지한 선관위의
자세와 정신이 앞으로 있을 어떠한 대소선거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아 우리의
선거문화 선양에 크게 이바지 하기를 바란다.
여야 각당은 비록 선거전의 와중에서는 이성을 잃은 행동을 했더라도
엄연히 표출된 이번 선거의 결과를 승복하고 구민아닌 전체국민의 깊은
뜻을 헤아려 정치의 장에서 행동으로 옮겨 주기를 기대해 본다.
영등포을구 재선거가 끝났다.
투/개표만은 순조로웠고 당락이 분명하게 결말이 난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진정한 의미의
승자가 없는 타락선거였다.
곡절이야 어쨋든 집권당과 제1야등의 총재, 주요후보 4명이 고발당한
사례만으로도 선거의 질적 수준을 짚어볼수 있었다.
지난 4월 동해시 재선거에서는 후보매수사건이 벌어지더니 이번에는
주요후보가 두차례나 고발당할 정도로 우리정치의 타락상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금품과 선물이 난무하고 흑색선전과 폭력이 판친 이번 선거는 그 과정
못지않게 후유증을 놓고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주지 못하고 있다.
안정을 열망하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해석으로 이른바 공안정국의
기저가 더욱 강화돼가는 것은 아닐까하는 여권에 대한 우려와 여기 맞선
여권의 극한대결자세속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잉태하고 있다.
승자나 패자의 의미부여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는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우리정치문화가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쓰라린 경험을 안겨주었다.
건강한 정치는 그 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창조적 동기이고 그 이상은
아니며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로서 그 과정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수렴하고 민의를 창출해 내는 의식이다.
엄숙한 의식이 정통성을 보장하고 활기에 찬 선거가 사회발전을 약속하는
것이다.
정치현실은 어디서나 거기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민주사회존립의 전처이다.
한마디로 우리 정치는 거기서 멀다는 것을 이번 재선거가 확인해 주었다.
흔히 올바른 민주정치의 틀을 갖추지 못한 나라에선 거의 예외없이
정통성의 문제와 후계의 문제를 축으로, 모든 문제를 그것과 연계시키면서
맴돌아 정작 사회의 근본적인 흐름과는 유리되다가 갑작스런 위기를 맞아
좌초하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과거 정치현실은 이 테두리속에 포함되어
있다.
모름지기 거기서 탈출하려 몸부림쳐온 6공2년여의 정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이러한 자문에 5공비리청산, 좌경확산에서 동일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자체로서 다뤄지기 보다는 다른 문제로 왜곡되게 비쳐 올바른 정치의
전개에 질곡처럼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비록 과정에서 타락상을 보인 영등포선거를 전환점으로 맴돌아 오던
정통성문제의 시비를 정리하고 정치본래의 과제에 접근함으로써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후계문제를 포함한 헌정기축의 난제처리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참 정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기다릴수 있게 되어야 하겠다.
...... 중 략 ...........
이번 재선거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속에 외연한 자세를 견지한 선관위의
자세와 정신이 앞으로 있을 어떠한 대소선거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아 우리의
선거문화 선양에 크게 이바지 하기를 바란다.
여야 각당은 비록 선거전의 와중에서는 이성을 잃은 행동을 했더라도
엄연히 표출된 이번 선거의 결과를 승복하고 구민아닌 전체국민의 깊은
뜻을 헤아려 정치의 장에서 행동으로 옮겨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