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고용세액 공제제도 도입 ****
**** 인건비증가 10%...법인세 면제 ****
정부는 <>임시고용세액공제제도입 <>여신관리완화등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종합대책 보완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임시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제조업체에 대해 생산직근로자 신규고용에 따른
인건비증가액중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형태가 될것 같다.
19일 관련당국자는 8/9월중 경제상황을 지켜본뒤 10월에 가서나 추가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변경, 고용과 투자에 촛점을 맞춘
보완대책을 앞당겨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 대기업 신규투자 여신규제서 제외 ****
투자증대를 위해 30대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를 완화, 신규시설투자자금과
당좌대월을 여신관리 한도에서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임시고용세액공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제도로 시행하려면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제도도입을 서둘고 있는 것은 경기전망이 불투명한데다 노사분규 후유증
까지 겹쳐 생산직근로자 신규고용이 줄어드는등 갈수록 고용사정이 악화,
사회문제로 번질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절대인원은 8개월째 전년 수준을 밑돌뿐만 아니라
감소폭도 갈수록 커져 지난 6월엔 작년 동월보다 3.6%나 못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어 섬유가 5.7% 감소한 것을
비롯 신발(4.7%), 조립금속/기계(2.1%), 완구등 잡화(12.3%) 업종이 모두
감소세가 뚜렷, 실업이 우리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고용세액공제 한시적 도입해야 ****
실업문제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으로 5년간 노동시장에 진입할
15-19세 연령계층이 현재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20-24세 연령계층보다
6.3%(연령별 5만4,000명) 더 크다는 점을 들어 고용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
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신관리완화 문제는 투자를 부추기기 위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입에도
불구, 대기업들이 여신한도에 묶여 투자가 어렵다는 민간업계의 주장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월부터 임시투자 세액공제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시설투자자금을
여신관리 한도에서 제외하자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당좌대월은 "한도대출금"이므로 이를 여신관리 바스킷에서 제외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