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인플레 유발 안정저해 우려 ***
정부가 내년 예산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노태우대통령 재임의
중반기라 할수 있는 90년에 각종 공약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다음 선거에
대비하고 그동안 축적된 국력을 어둡고 그늘진 부문에 집중 투입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당연히 올
라가야 하는데도 과거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일부 계층에서는
조세를 줄여야 한다는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그해 거두어 들이는
세금은 그해에 모두 사용하는 균형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다시 정착
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규모의 대폭 확대는 그만큼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그동안 재정이 맡아왔던 통화환수가능이 크게 약화되는데다 재정수용의
폭주로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심리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확대되면 총수요관리면에서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화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서야 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감안하면 그만큼 민간부문에 대한 여신관리가 빠듯해짐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작년 경제성장률 17% 반면 예산증가율 14.1% 에 그쳐 ***
물론 정부는 80년대 이후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매년 일반회계
의 증가율이 경상 GNP(국민총생산) 성장률을 밑돌면서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고 지난 3년간은 대폭적으로 국제수지 흑자가 늘어난 예상증가율을
불가피하게 낮게 책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80년만해도 경상 GNP 성장률이 19.3% 인데 비해 일반회계증가율은
28.4% 에 이르렀으나 83년에는 경상성장률이 16.3% 인 반면 일반회계증가
율은 10.9% 에 그친 것을 비롯 작년에도 경제성장률은 17% 였으나 예산증
가율은 14.1% 에 그쳐 엄청난 규모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아울러 GNP 에 대한 일반회계비중도 80년 17.6% 에서 83년에는 7.3%,
84년 15.8%, 86년 15.2%, 87년 15%, 88년 14.6% 로 매년 떨어져 왔다.
금년에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14% 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조세부담률 외국에 비해 낮아 내년도 17.1-17.6% 그칠 전망 ***
조세부담률 역시 외국의 경우 일본 (88년) 이 20.2%, 미국(86년) 20.7%,
서독 (86녀) 23.2%, 영국 (86년) 30.6% 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2년 18.2%, 86년 17%, 87년 17.6%, 88년 18.3%,
올해의 경우 (추정) 18% 선으로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내년 예산을 18-20% 늘리더라도 조세부담률은 17.1-17.6%
에 그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 재정역할 강화 복지재정수요 적극 수용 ***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경제안정기조의 범위안에서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90년 예산규모를 현실적 세입수준으로 책정해 재정의 비중을 정상화 시키
겠다는 것이다.
*** 영세주택공급 확대와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
둘째로는 영구임대주택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영세
민의 자립 자활시책을 확충하며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등 전국의 의료보장
지원을 내실화 하고 농업구조개선과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위한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교육환경개선, 민생치안 역량 강화 ***
세째로는 국가발전 및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즉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신설해 장기근속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체계를 개선하며 서해안개발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조성확대 등으로 산업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며 과학기술확충과 국제무역밝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투자자금을
차질없이 조달할 방침이다.
*** 우리나라 재정 하방경직성으로 재정인플레 야기 우려 ***
정부의 이같은 의욕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예산의 대폭증가
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될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재정은 한번 늘어나면 좀처럼 줄일 수 없는 하방경직성을 지니고
있어 일단 늘어나면 그 다음해 등 줄이어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자칫 잘못하면 재정인플레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