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부처 손발안맞는 행정 ****
공장세울 땅이 문제다.
산업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입지게획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방침도 없이 관련
부처간에 끝없는 입씨름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는 현재의 투자부진이 <>경기불투명 <>자금부족외에 <>정부의
산업입지정책부재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곳에 공장을 지어도 좋다"는 상공부와 "안된다"는 건설부간 박자안맞는
행정때문에 이럴수도 없고 저러기도 어려운게 업계의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주민 반발도 겹쳐 ****
더욱이 "민주화" 추세로 주민들의 반발까지 겹쳐 일부 업종의 경우 몇년째
공장부지를 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지문제로 가장 골탕을 먹고 있는 업종은 자동차업체들.
**** 자동차...대안도 없이 수도권정비/균형개발에 묶여 ****
현대자동차의 경우 당초 남양만 110만평의 부지를 확보했으나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묶여 이를 포기하고 대신 아산산업기지내 70만평을 이용하려 했으나
건설부와 지역균형개발기획단의 반대에 부딪쳐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도 스웨덴의 볼보사와 기술제휴, 기존의 평택공장 유휴지 31만평
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같은 이유로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 군산 제2공단에 들어가게 돼있는 대우자동차는 토지개발공사와의 합동
개발에 따른 이견을 정부가 제대로 조정해 주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들 3개자동차회사의 공장건설지연은 결국 94년까지로 계획된 2조4,400여
억원의 신규투자를 늦추는 꼴이되고 있다.
**** 주물...공단예정지 거의 임야/전답 용도변경 안돼 ****
대구에 있는 주물업체 51개업체는 87년부터 조합을 결성, 경북 고령지역으로
집단 이주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단부지조성 예정지가 대부분 임야 전답
으로 돼있어 용도변경이 안돼 3년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협업화사업을 위해 경기 화성에 29만평을 사놓은 염안료 협동조합의 공장
부지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이들 업체에게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지
오래다.
**** 피혁...인근주민 공해업종 입주반대로 난항 계속 ****
공해업종이란 이유로 갈곳을 잃고 방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피혁업체
들이다.
지난 7월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수도권내 52개피혁업체를 충남 인천공단
으로 집단입주시키기로 결정했으나 충남도의 공해업종입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 28개 제지업계 뿔뿔이 갈길 찾아 ****
제지업종 28개업체도 군산 제3공단 내전용단지 280만평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 또는 불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전주제지가
위관, 쌍용제지는 마산등에서 새로운 공장분지를 물색하는등 제각기 갈길을
찾아헤메고 있다.
여천과 울산석유화학공단에도 19개기업이 저마다 신/증설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이것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150만평규모로 여천공단확장계획은 마련돼 있으나 이를위한 해면매립공사가
빨라야 금년말에나 착공, 내년도부터 공장건설을 추진하려던 대부분의 업체는
계획을 93년이후로 늦추어야 하게 돼있다.
울산지역에서 사유지매입 또는 용도변경등으로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하려던
업체들도 이에따른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입주시기는 계속 늦추어지고
있기는 마찬가지.
전자업종도 57개업체가 오는 92년까지 수도권 충남북 전남북지역에서 53만
7,000평의 공장부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공장용지
개발이 지연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화지구에 5만평의 전용단지를 원하고 있는 전자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정부가 이에대한 결정을 유보, 경영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공장용지 수요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재는 결국 생산요소의
결핍을 초래, 국내산업의 위축내지 해외공장이전등으로 산업공동화를 재촉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