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최근의 경제여건 아래서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최대한
성장할수 있는 능력은 연간 8-9%정도라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 경제정책 양적성장위주보다 총수요관리에 의한 적정성장에 중점둬야 **
이같은 분석결과에 비추어 지난 3년간 연 12%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경제는 과속성장을 보인 셈이며 최근 이에 따른 물가불안요인 해소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양적 성장
위주보다 총수요관리에 의한 적정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지난 1/4분기이후 작년말까지 잠재적 GNP성장률 연평균 8.79% ***
23일 한은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잠재적 GNP추정"에 따르면 지난 84년
1/4분기이후 작년말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적 국민총생산(GNP)성장률은 이
기간중의 연평균 실제성장률 10.09%보다 1.3%포인트 낮은 연평균 8.79%로
분석됐다.
*** 제1기간의 잠재적 성장률 평균 9.7%, 제2기간 평균 6.42% ***
한은은 지난 73년 2/4분기이후 88년 4/4분기까지를 3개 기간으로
구분, 우리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을 분석했는데 제1기간(73년 2/4분기-77년
4/4분기)의 잠재적 성장률은 평균 9.7%, 제2기간(77년 4/4분기-84년 1/4
분기)은 평균 6.42%로서 각각 이기간중의 실제 성장률 11.27%와 6.64%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질 GNP성장률이 잠재적 GNP성장률보다 높을 경우 2-3분기(6-
9개월)의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물가불안은 지난 86년 12.9%, 87년 12.8%, 88년 12.2%등 3년간
연속 실질GNP성장률이 잠재적 GNP성장률을 크게 초과하는 과속성장에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노동생산성향상의 성장률 기여도 제3기간에는 5.74%로 상승 ***
한은은 또 노동생산성(비농림어업제외)향상의 성장률 기여도가 제1
기간의 2.73%에서 제2기간에는 2.27%로 낮아졌으나 제3기간에는 전자,
자동차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힘입어
5.74%로 상승, 이 기간중의 고성장을 가능케 한 것으로 분석했다.
*** 기술개발확대 노동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
한은은 그러나 근로자들의 여가선호에 따라 1인당 노동시간은 계속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노동인구 증가율도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확대와 노동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간별 잠재적 GNP 성장률 <<<
(단위 : 기간중 연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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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73.II~77.IV 77.IV~84.I 84.I~88.IV
(1기간) (2기간) (3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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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GNP 성장률 9.70 6.42 8.79
노동생산성(비농림어업) 2.73 2.27 5.74
1인당 노동시간(비농림어업) 0.15 - 0.14 - 0.38
경제활동 참가율 0.31 - 0.78 1.13
15세이상 인구 3.52 2.28 2.17
기타 1) 2.53 2.69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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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림어업부문의 노동인구가 비농림어업부문으로 이동한데 따른 생산력
변동 포함.
2)I은 1/4분기, II는 2/4분기, IV는 4/4분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