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한미통신회담은 양국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등 쉽게 타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체신부, 통신서비스는 내년 이관 **
체신부는 21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번회담에서는 통신기기분야의
개방문제만을 중점 협의하고 통신서비스시장개방문제는 내년으로 협의를
연장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월의 회담결렬로 이미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된만큼
향후 회담은 새로운 회담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히 미국내법인
종합통상법에 의한 일방적 협상이 아니라 우리측 계획에 따른 능동적
시장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회담은 상호주의에 입각, 양국간 대등한 이해추구 사항에
대해서는 쌍무협상에 의해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내년2월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다라도 1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미통상법상의 협상기한을
최대한 활용하는등 장기전으로 끌어나가기로 했다.
** 기기개방문제만 협의 **
체신부는 특히 미국측이전기통신망자체의 전기통신사업뿐만아니라 전기
통신과 컴퓨터산업은 물론 금융출판여행유통등 타산업분야라도 정보기술과
전기통신망을 사용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 개방대상에 포함한다는
TNS개념의 서비스분야개방을 요구하고 있는것과 관련, 이는 세계적으로
확립된 개념이 아닌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따라서 통신서비스분야개방은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통신서비스분야 다자간협상의 추진결과에 따른다는 입장도 이번 회담에서
미측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