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3사는 최근 은행의 투자신탁 유사상품 취급이 크게 늘어 투신사의
고유업무영역을 잠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한 은행권의 신탁판매를 중지시켜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 투신사 고유업무 잠식 주장 ***
23일 투신업계는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최근 씨티뱅크가 취급을
시작한 슈퍼신탁을 비롯 장기신용은행의 장은금외신탁 신한은행의
신한기금신탁등의 상품은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유사한 상품이며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은행들의 신탁상품
취급을 제한해 줄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투신사들은 현재 신탁업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양립하고 있지만
이들 신탁상품은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고 불특정다수에게 판매되는
사실상의 증권투자신탁인만큼 이들 상품의 개발 판매는 전적으로
투신사의 고유업무라고 주장했다.
투신사들은 또 최근 증권사들이 BMA(채권관리구좌)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상품 사실상 투신의 채권형수익증권의 유사상품인 만큼 이 역시
투신사의 전업주의가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투신사들은 현재 금융산업개편논의가 진행중이지만 금융산업발전
부의회에 투신업계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는 기회가 봉쇄돼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투신업계 대표의 금융발전 심의위에 참여도 함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