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경영 타격 막게 9월15일-연말 만기분 ***
한은은 지난 85년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시중은행에 저리로 빌려준
한은특융 (연3%)중 올해 만기도래분을 회수하지 않고 전액 연8% 짜리
일반자금대출로 바꿔주기로 했다.
한은관계자는 23일 오는 9월15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특융 2,649억원을
당초 전액 회수할 방침이었으나 시중은행들이 진흥기업등 산업합리화자금을
받은 기업들로부터 원금은 물론 이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융을 회수
하는 것은 은행경영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회수를 유보시키고 연 8%짜리
자금으로 바꿔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서울신탁 875억, 한흥 720억, 제일 721억, 한일은행 333억 ***
9월중순부터 올해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한은특융은 서울신탁은행이 875억원
(진흥기업 560억원, 한신공영 315억원), 조흥은행 720억원 (전액 신흥기업분
), 제일은행 721억원 (전액 삼익주택분), 한일은행 333억원 (전액 삼익건설
분) 등이다.
한은이 이처럼 올 만기도래분의 회수방침을 유보시키고 대환해주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도 특융은 회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은특융은 지난 85년 10대 부실해외건설업체를 정리하면서 부실채권을
떠 안은 5대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의 수지악화를 보전해주기 위해 한은이
1조7,222억원을 연3%로 특별지원해준 자금을 말한다.
은행별로는 상업은행이 9,0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 3,827억원,
조흥 2,054억원, 제일 1,076억원, 서울신탁 875억원, 한일 333억원등이다.
*** 부실기업지원 국민에 부담전가 "문제" ***
이같은 한은특융은 발권력으로 특정기업의 부실을 메워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상환을 장기간
유예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중은행관계자들은 그러나 한은의 이같은 대환방침에도 불구, 특융금리
인상이 은행수지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