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2년부터 96년까지 시행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목표를 명실상부한 선진복지사회의 실현에 두고 이를위해 금융
실명제, 토지공개념도입등 경제시회전반에 걸친 제도의 개혁정착, 고소득
시대에 걸맞는 국민생활의 질적향상과 복지형평의 확대, 국토의 균형개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등을 중점 목표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7차5개년 입안착수 개혁정착/선진복지 중점 ****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7차계획이 완료되는 9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돌파, 본격적인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획
기간중 연평균 7.5%수준의 적정성장을 지속하는 한편 교통 주택 의료 공해등
국민생활의 적절수준을 고소득시대에 걸맞는 수준으로 향상시켜 명실상부한
선진복지사회를 실현토록 할 방침이다.
****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첨단기술개발에 역점 ****
특히 6차계획기간중 수립, 시행되는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및 경제력집중
완화정책등 형평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 경제제도의 개혁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제의 본격 실시등과 관련, 행정 교육
제도등의 과감한 개혁과 함께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첨단산업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목표아래 8월말부터 7차계획 입안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정부가 7차계획 입안작업착수에 즈음해서 잠정추계한 7차계획 총량
지표 전망에 따르면 GNP규모는 최종연도인 96년에 4,500억달러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7.5%씩의 실질성장을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수출은 71차계획목표연도인 96년에는 1,450억달러에 이르게 되며 대외자산은
600억달러, 대외채무는 190억달러로 410억달러의 순채권을 보유하게 될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