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계수 구애말고 본류 짚어 대처를 ****
최근 한은이 발표한 금년 2/4분기 및 상반기 국민총생산동향(잠정)은
요약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우선 그 하나는 우리경제가 적어도 단기적인 경기사이클면에서는 아직 별
문제가 없는듯 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나 산업구조와 경제체질이
지나치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구조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 항간에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동시에 기업의욕과 투자마인드의 감퇴경향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된 GNP동향 내용은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지만 경기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주었다.
상반기 전체로는 8년만의 최저성장률이었다고 하나 우리의식이 평소 고속
성장에 젖어온 탓이지 6.5%는 우리경제의당면현실로 볼때 그다지 낮은 수준
이라고는 결코 말할수 없으며 더욱이 주목할 점은 2/4분기에는 7.4%로 1/4
분기보다 1.8%포인트나 높아진 사실이다.
제조업의 생산활동도 1/4분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신장되었다.
고작 1%에 불과했던 성장률이 5.2%로 높아졌다.
건설업(12.9%), 서비스업(7.3%)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1/4분기의 정체현상으로부터는 일단 탈출한 것이라 볼수가 있다.
특히 반가운 일은 설비투자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한자리에서 다시 두자리수 증가율로 개선되었으며 그 결과 상반기 통틀어
작년동기(11.7%)와 대차없는 1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4분기의 성장회복세는 정작 투자활동이 생각보다 활발했던 덕분이었던
것 같다.
이렇듯 단기적으로는 몇가지 밝은면을 시현했으나 길게 보아서는 우리
경제의 염려스러운 장래를 지난번 1/4분기동향에 이어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발표된 동향내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읽고 뭔가 얻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즉 제조업과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계속해서 저하 내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대신 서비스업과 내수가 주도하는등 경제성장 패턴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이 금년들어 줄곧 두자리수의 높은 성장률을 견지하고 있는
현실은 현안의 토지세제개혁 구상이 예정대로 실현될 경우 국내 건설경기가
급냉할 염려가 없지않은 점을 고려할때 장차 성장둔화의 주인이될 위험성을
암시하는 것이며 수출의 물량감소율이 더욱 가속화하는 경향은 더더욱
경계해야할 현상임이 분명하다.
그런 한편으로 내수저작에 자극된 급속한 수입증가는 우리에게 구조조정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흔들어 버릴 위험이 있다.
**** 우리경제의 구조와 체질 달라져야 ****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는 진작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임금고와 원고에 외부의 개방압력등으로 산업구조의 조정과 교역, 외환
자본의 국제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화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제활동
에서 내수와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점차 증대돼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
정부도 이 점에 착안하여 작년 10월 오랜 연구끝에 이와 관련한 특별보고를
내놓은바 있다.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어 6개월간의 활동결과 제시한 이른바 경제구조조정
자문회의 보고가 바로 그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가 이미 활발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전환기적 진통도 겪고 있는중이다.
최근의 경기난조와 수출둔화도 결국은 그와같은 조정진통의 표출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은 점진적이고 조화있는 내용
이어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급속하고 왜곡된 내용이 아니다.
문제의 성질상 기간과 목표 시기를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빨라서 90년대
전반,길면 90년대 10년간에 걸쳐 완료함으로써 21세기의 선진국화 정보사회와
복지사회화 시대에 대비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의 속도와 내용을
점검하는 일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일이되 졸속되어서는 안된다.
경제와 국민이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정이 깨져서도 안되지만 수출이 너무 급속하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퇴조
하는 현상이나 제조업의 발빠른 공동화현상, 그에따른 실업사태를 우리는
간매할 처지에 있지 못하다.
수출과 경기동향을 예외 주시하여 실기하는 일이 없이 필요한 부양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때를 놓치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구조조정자체를 지연시킨다.
정부는 이 기회에 우리경제의 구조와 체질이 어떤 내용으로 변하고
있는지,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지향해야할 좌표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조화와 균형이다.
이를테면 성장 안정 복지, 재정과 금융의 조화가 필요하고 수입과 수출의
확대균형과 함께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내년 실질성장을 7.2%,
물가상승을 5%, 경상수지흑자 60억달러를 예측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연착할
수만 있다면 조정진통은 감내할만 할 것이다.
복병은 특히 국제수지가 과연 그정도의 흑자기조를 견지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 될 것이다.
숫자가 바로 전부는 아니다.
그 밑에 깔린 바탕을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