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유가격 인하 및 소비구조 고급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탄업계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해 업종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아산산업기지에 있는 현대자동차(주)의 주행시험장을 공장
용지로 사용하는 문제를 수도권정비 계획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 생산 12.3% 내수판매 13.8% 고용 11.6%가 각각 감소 ***
29일 관계당국이 업계의 건의사항을 종합해 마련한 자료에 따르면
석탄산업의 경우 상반기에 생산이 12.3%, 내수판매가 13.8%, 고용이
11.6%가 각각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가 정부보조 등을
통한 연탄가격체제 시정과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확보된 2,000억원중 일부를 지원해 업종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광구용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제 적용배제를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기준공장면적율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되면 분리과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 철강업계에 특별외화대출 자금 20억달러 재원 활용 지원 ***
정부는 핫코일의 부족현상 심화로 생산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임금
인상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철강업계에 하반기중 새로 확대
공급할 특별외화대출 자금 20억달러 재원을 활용, 지원하기로 했다.
*** 자동차산업 첨단산업으로 지정 않기로 ***
정부는 특히 자동차업계가 자동차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이를 받아 들이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아산산업기지에
있는 현대자동차(주)의 주행시험장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과 연관시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제지업계가 펄프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요청한데 대해 할당관세제도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근본정신으로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