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는 통일과 민족적 화해라고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가 개재돼 있기 때문에 순수한 경제적 기준만으로는 충분히 그 방향과
규모를 에측하기 힘들다는 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편의상 일단 정치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워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첫째 양측의 사회/경제체계는 경협초기단게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한반도의 정치적 기류는 남북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쪽으로
진전된다.
셋째 양측은 서로 상대방을 특혜대우는 아닐지라도 대외무역국과 같이
취급한다.
남과 북은 개발전략의 싱이함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구조를
갖게됐지만 어떤면에서는 상호보완/적응이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의 경우 경제정책은 외부공급에의 의존도를 최소화하면서 국내
자원만으로 내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집중돼 왔다.
그들은 "자력"에 최우선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비용효과와 자본이익률
자원효용에 중요성을 두지않아 저급기술의 채광과 경제구조에서 중공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한국은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최종생산물분야의 비중을 높였다.
이러한 경제는 해외자원의존도를 높였고 최근에 와서는 임금상승에 따라
취약성을 드러냈다.
양측의 수출입구조를 비교해보자.
80년대 북한의 수출은 광업과 제련 43%, 건설자개 21%, 식료품 15%,
직물류 7.5%, 기계 5.5%등의 비율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기계 장비 30%, 연료 34%, 유/무기화학원료 20%, 화학제품
고무 고무제품 9%등이다.
한국의 경우 수출구조는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95%가 가공품인데 전자
자동차 선박 철강 직물 신발류등으로 구성된다.
수입은 대부분 원자재와 자본재.
이러한 구조적 비교를 통해서 보면 양측은 서로의 필요품을 교역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있는게 된다.
두가지 교류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 "특별상품기지"등 교역확대책 모색 **
첫째는 상품의 유통을 다른 시장에서 남북간 교역통로로 전환시키는 방법,
둘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해 "특별상품기지"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한국의 기업가들과 정치인들가운데는 남북교역가능성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해왔으나 이제까지 성과가 별로 없자 그 이유를 정치적인 요인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경제적 츠견의 한계점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석탄 광물 비철금속 해산물등은 생산량을
일시에 늘릴 수 없는 종속재라는 성격을 띤데다가 그나마 북한이 수출하는
분량도 수입국과 장기계약으로 묶여있어 남북교역이 용이하지 않다.
또 <>사회주의국가의 기술에 익숙한 북한에 한국의 산업장비 시설등은
적합치 못하다는 점과 <>한국의 소비상품은 북한의 상이한 생활방식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점 <>게다가 지불방법 보험 수송 품질관리 클레임조정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상호간의 의무적인 교류관계법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직접교역은 불가능하다는 점등을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다.
** 제3국서 합작투자 효과적 **
남북한경협과 관련,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첫단계에서 합작투자가 가능한 분야를 몇가지로 나눠보자.
<>북한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의 공동개발과 가공/수송 <>해양식물
양식을 비롯 생선및 해산물의 조달과 가공 <>북한의 전통농법과 노동력을
통한 비용절감과 증산 <>제3국으로의 상품수송을 위한 상호영공의 이용등의
분야에서 합작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농산물합작영농은 수입규제를 철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합작투자를 통한 경협은 초기단게에서는 제3세계국가들에서 시행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남북한이 함께 일함으로써 심리적/정치적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동지방과 소련근동지역에서의 호텔 기타 건설공사등이 이 범주에 든다.
한국은 재일한국인의 조총련계회사와 합작투자한 회사들이 주축이된,
새로 등장하고 있는 "제2경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 계획중인 북한의
거대기업인 "대성"의 종래와 다른 경영방법을 활용, 북한과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한간의 지불방식은...경화(달러 또는 달러화 교환가능한 화폐)
또는 화폐증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예컨대 북한에서는 "원화증서"로 물품과 임금지불을 대신하고 (북한의
무역은행이 이를 북한원화로 환전한다) 한국은 경화와 자유롭게 태환할 수
있는 한국원화로 지불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경협을 통해 시장경제를 포함한 외부세계와의
경제관계를 대폭확장시킬 수 있는 한편 새로운 산업부문을 창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증신시킬 수 있다.
나아가 경협은 한반도의 상호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한국민 모두의
복지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 소련과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