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경제 실상파악 통일논의 출발점 ***
최근 북한의 경제난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정도 짐작하고 있는 일이다.
비록 단편적인 정보이기는 하지만 간혹 소개되는 외국언론의 현지보도나
방송 화면에 비친 북한의 선전물을 보더라도 우리는 느낌으로 알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경제통계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극단적 폐쇄사회
인 북한의 경제실상을 옳게 파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때마침 주초 이틀간 "남북한경제교류협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통일원
주최.한국경제신문사 주관)이 열려 국내학자와 일본 미국 소련등지의 북한
경제전문가들이 퍽 새로운 각도에서 의견을 발표했다.
그 자리에서도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의 신뢰성자체가 줄곧
문제로 제기되었다.
실제로 북한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성과를 자랑할만한 통계만을 단편적
으로 발표하고 있고 그나마 숫자를 조작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북한의 경제현실을 계측하고 비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런 통계상의 애로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국내외학자들이 북한경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발표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아닐수 없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 방청객이 자리를 메워 토론내용을 진지하게 경청
하는 모습은 북한경제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다.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가한 국내외전문가들은 북한경제가 80년대에 접어
들면서 경제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농업 및 공업생산의 부진과 경제
성장의 둔화가 심각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북한은 지난 78년부터 시작한 제2차 7개년계획을 3년이나 연장, 86년에
와서야 겨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현재로는 87년에 시작한 제3차 7개년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계획자체가
제대로 시행됐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되었다.
예컨대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곡물 1,000만톤을 생산하고 1인당
국민소득 2,500여달러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곡물생산은 실제로 600만톤에 불과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1,000달러 내외일 것으로 추정했다.
대표적인 경제지표마저 이처럼 허구성을 지니고 있는 북한경제이고 보면
아무리 새로운 경제계획을 세워본들 의미가 있을리 없을뿐 아니라 실제로
경제의 현실이 어떠할 것인가는 그리 짐작키 어렵지 않다.
...... 중 략 ......
이미 과다한 군사비지출과 병력유지는 경제건설을 위한 재원과 노동력의
부족을 가중시켜 오는데 그위에 최근 오로지 무리한 "평축" 개최준비에 물자
와 인력을 낭비함으로써 오늘의 북한경제를 극도의 어려움에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실상은 세계조류에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주민의 생활을 궁핍에
빠뜨리는 비정상적인 국가경영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정치적으로 강제된 비현실적 운영을 지속하는한 북한경제의 장래는 기대
하기 어렵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고 남북한경제교류를 모색해
나가기란 참으로 지난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심포지엄 참가자들도 남쪽이 조금 손해를 봐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그것도 저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자세로 끌고 나가야 한다는 어려운
주문을 했다.
아주 대하기 어려운 상대를 놓고 통일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
대한 인식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확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