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한미 통상현안 조기 타결위해 ***
정부는 대미통상현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원만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다음달에 예정되어 있는 통신협상과 지적소유권 협상에 대비한 우리측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31일 하오 조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정부1청사
회의실에서 최호중외무/허형구법무장관과 경제부처장관 등 10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통상관계장관회이를 열고 대미 협상에 임하는 우리측
입장을 논의했다.
*** 국내시장 개방후 단계적으로 통신시장 개발 방침 ***
이날 회의에서는 체신부가 오는 9월5일부터 6월까지 열리는 통신분야
1차협상에 대비한 우리측 입장을 보고했는데 그동안 우리 통신산업이
독점체제로 운영돼와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국내시장을 먼저 개방한
다음 점전적으로 통신시장 개방을 추진할 계획임을 미국에 알린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또 미국이 오는 10월말까지 지적소유권 보호상황을 지켜보고
난뒤 11월1일 지적소유권분야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게 되어 있음을 중시,
보다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지적수유권 침해행위 단속을 펴는 등 범부처적
차원의 대응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무단복제 비디오 프로그램 판매 강력 단속키로 ***
정부는 특히 지적소유권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미국측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식으로 수입돼 비디오회사들이 공급하는 영화외에 무단으로
복제한 비디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아직까지도 우리기업들이 상표를 위조해 국내 판매함은 물론
미국으로 역수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통상관계장관회의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유자망어업협상의
경우 대만이 미국측 조사원의 승선과 직접조사를 허용함에 따라 우리측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동안 우리측이 제시했던 "양국이
연어 등 휘귀어종의 어획상황을 조사하되 직접조사는 우리측이 담당하고
미국측 조사원은 입회해 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