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일특위 (위원장 박관용)는 31일 국회 145호실에서 새로운 통일방안
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어 여야 4당이 마련한 통일방안을
청취하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정당의 이세기 평화통일위원장, 평민당의 조순승의원,
민주당의 이인제의원, 공화당의 박형규 중앙훈련원장등이 여야 4당을 대표한
진술인으로 나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민정) <>공화국연방제안 (평민)
<>한민족연합체안 (민주) <>3단계 통일접근방안 (공화)등을 각각 제시했다.
*** 민정, 남북협력 - 연합 - 통일 3단계 ***
민정당측은 이날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자주/평화/
민주의 3원칙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북협력" "남북
연합" "남북통일"의 3단계로 통일에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제1단계인 남북협력 단계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한뒤 쌍방의 각료급 당국자 대표로 구성
되는 "남북공동위원회"를 설치,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 실천, 상호신뢰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문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등 남북간의 모든
현안을 협의/해결토록 해야한다"면서 "이와함께 휴전선 비무장지대내에 "공동
구역"을 설치,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소나 남북간 체육/문화교류및 경제협력을
위한 상담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제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정치연합체를 구축, 쌍방주민대표로 "민족통일협의
회의"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기초하고 제반 통일절차문제를 협의/해결하되
통일헌법 기초과정에서 통일국가의 국호/국기/국가제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마지막 제3단계인 남북통일 단계에서는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초안을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적 방식에 의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공포하고 이 통일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정부를 수립
하여 개인의 모든 기본권리와 시장경제원리가 최대한 존중되는 통일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그러나 "이러한 통일접근은 북한이 무력적화통일노선을 포기
하고 분단의 현실을 인정, 스스로 변화되어야만 진전이 가능하며 어떤 경우도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통일논의란 무의미하다"면서 "우리사회 내부
에서도 감상적 이상론에 매몰되거나 통일지상주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평민, 공화국연방제 / 영세중립안 ***
평민당측은 이날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단계 평화통일안을
제시하면서 남북한간에 새로운 협조관계를 이룩하여 민주화를 통한 민족
동질화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도록 할수 있는 과도기적 제도로 "공화국
연방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의원은 공화국연방제의 내용에 대해 <>남북의 현존하는 두개의 공화국을
그대로 공존케하고 <>두 공화국은 각기 국민이 선출한 동수의 대표를 파견
하여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를 구성, 통일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의결/집행
하며 <>유엔에 단일국호로 가입하되 잠정적으로는 남북동시가입을 추진하고
<>상호신뢰/협력관계의 발전으로 군사/외교에 관한 권한까지 연방정부에
완전히 이양될때 명실상부한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했다.
평민당측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북의 두 공화국은 하나의 공화국으로
통합하여 영세중립국화하고 민족을 대표하는 중앙정부로서의 기능을 맡게
되며 남북은 두개의 광역적인 지방정부로 개편될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족
통일범국민회의를 구성,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한뒤
북한과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 민주, 한민족 연합체로 공존 도모 ***
민주당의 이의원은 "자주/민주/평화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이 "1민족 2국가
2체제"의 국가연합형태에서 "1민족 1국가 2체제"의 체제연합형태를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의 단일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한민족연합체 통일방안으로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민족연합체안은 제1과정에서 평화체제를 확고히 구축한뒤
제2과정에서 쌍방정부의 부총리급 각료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민족위원회"
를 구성, 쌍방정부의 한민족공동체 완성노력을 지원/감독하는 한편 남북한
동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한민족회의"를 의결기구로 두는 등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한민족 공동체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화, 여건조성후 남북통일 협상 ***
공화당은 민족통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안보태세확보와
국력배양이 이루어지고 <>국제적으로 통일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미/일/중/소
등 주변4강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상호신뢰/협력기반구축 1천만이산가족 재결합, 남북한상호관계의 준거가 될
"기본조약"의 체결, 상호군축합의, 남북한주민의 자유왕래실현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남북정치협상 단계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고 실질적 통일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장은 이어 "실천적인 통일방안논의는 통일이 성취될수 있는 시점에
이르러 논의해도 늦지 않으며 현단계에서 이런저런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것은
한낱 말의 유희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만 현혹시킬뿐"이라면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통일안이 아니라 통일을 향한 접근방법"이라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