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범죄 지난해보다 35%나 증가 ***
대검은 31일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횡령/배임등 각종 공무원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대검에 공무원 범죄 전담부서를 설치,
전국 검찰력을 동원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 대검 감찰 제2과가 전담 ***
검찰은 이제까지 타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두지않고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공무원 범죄를 수사해왔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대검 감찰 제2과를 공무원 범죄에 관한 정보수집과 수사지휘를
전담하는 부서로 개편, 전국 각 지검에서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나타난
공무원 관련 수사정보를 종합검토한 후 대검 중수부와 각 지검 특수부를
동원, 적극적인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 세무, 건축직공무원등 범죄 집중단속 ***
검찰은 특히 <>일반민원부서 근무 공무원들의 비리 <>세무 공무원
<>그린벨트 훼손을 눈감아 주는 건축관련 공무원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행정부서 공무원 등의 범죄를 집중단속키로 했으며 각 부처별로 부정과
비리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제도나 업무관행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 767명 적발...상반기 중 ***
대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직권남용, 독직폭행, 허위공문서
작성등 각종 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공무원은 767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비리 공무원의 숫자가 84년에는 871명이었다가 85년엔
887명, 86면 1,167명, 87년 1,087명, 88년 1,374명등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올 상반기의 경우 직권남용이 390명으로
가장 많고 허위공문서 작성 113명, 뇌물수수 98명, 독직폭행 87명,
횡령/배임 22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