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경제수석비서관은 내년 실시를 앞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토지공개념도입 확대와 금융실명제(91년 실시예정)는 6공화국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근본적 해결방안은 "경제정의 구현" 통해서 **
문수석은 31일 상오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 클럽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의 근본적인
해결은 금리인하나 원화절하등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균형과 평형,
복지등으로 대변되는 경제정의의 구현을 통해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혁작업 실시 않으면 "불행한 사태" 도래 **
문수석은 지난 30년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파생된 불로소득등 정의롭지
못한 경제형태는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히고 토지공개념
확대도입등 개혁작업을 지금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려 5.16이나 10.26 같은 불행한 사태를 몰고올 수 도 있다고 강조했다.
** 올 정기국회가 경제정의 개혁 기회 **
그는 오는 91년 도입예정으로 있는 금융실명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부동산투기등을 막을 수 있는 토지공개념확대의 내년도입이 불가피하며
앞으로 다가올 지자제실시, 차기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등을 감안할때
올 정기국회나 내년초의 임시국회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정의
개혁기회라고 주장했다.
** 과표 현실화는 천천히 개선 **
그는 상당수 사람들이 택지소유상한제나 개발이익환수제등이 마치
사유재산을 크게 침해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극소수의
토지과다보유자가 아닌 중산층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표현실화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로 천천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노동운동은 단순한 근로조건개선이 아닌 체제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 토지공개념 확대도입등의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느니 차라리 그림을 그리지 않는 편을 택할
것이라고 말해 토지공개념확대및 금융실명제도입을 강력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밝혔다.
** 당면과제 "노사평화의 정착" **
그는 또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노사평화의 정착이라고
전제, 노사관계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오는 9월 노/사/정 합동교육을 실시할
한국노사교육협회의와 노동계, 재계, 학계, 종교계등 사회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산업평화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내년이후의 임금조정기준을
제시할 국민임금위원회도 발족시킬 것이라고 말해 9월부터는 노사화합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수석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등 하반기대책의 기조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장용지확보 절차완화등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