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실무협의회의서 미측에 통보 ***
정부는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내년초부터 실시 하겠다고
미국측에 통보했다.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미전략물자 수출통제 실무협의에
서 미국측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금년중 수입증명서와 통관증명서 발급
등 수입부문에서라도 우선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국내 법률제도로
미루어 수출과 수입을 구분, 실시하기가 불가능하고 품목선정과 검토 및 관계
부처간의 협의에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내년초에 실시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측은 수출승인과 수입증명서의 발급기관이 상품은
상공부, 기술수출은 과기처로 이원화돼 있어 수출입업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통제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이에
대해 한국측은 현재 부처간의 기능과 법률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절차간소화와 이원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에 협의를 거쳐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대답했다.
또 미국측은 이 제도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대공산권 수출 통제품목의 변경
내용과 수출허가 불허대상자 등 모든 정보를 한국측에 즉시 통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회의는 11월 이후 양국간의 협의를 거쳐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