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들어 수출부진이 심화, 연간누계로 본 8월말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86년 5월 이후 3년3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1일 상공부에 따르면 8월1일부터 30일까지 수출은 46억7,910만달러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5%가 감소했고, 수입은 54억9,860만달러로 19.4%가
증가, 30일간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8억1,95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8월중 무역수지가 이같이 큰 적자를 나타낸 것은 수출이 계속 부진한데다
통상적으로 월말에 접어들면서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종래의 양상과는
달리 8월중에는 28일이후 월말에도 계속 수입이 증가추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 8월중 3-5억달러 적자 불가피 ***
수출이 매월 말일에 5-6억달러가 통관된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감안해도
마지막 남은 31일 하룻동안 수입이 1-2억달러를 유지할 것이 분명해 8월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려면 31일 하룻동안 수출이 10억달러 안팎이 돼야
하는데 이같은 실적은 거의 불가능해 8월중 3-5억달러의 적자를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8월중 무역수지의 대폭 적자로 8월30일 현재 연간 수출누계는
작년 종기보다 4.9%의 증가에 불과한 390억9,240만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
누계는 19.3%가 늘어난 397억6,220만달러로 이날 현재 누계개념으로 본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6억6,98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같은 연간누계 기준의 무역수지 적자는 무역수지가 국제수지 기준으로
86년 3월, 통관기준으로 86년 5월 흑자로 돌아선 이후 처음으로서 그동안
월별로는 적자를 이룬 달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흑자를 기록,
연간누계로는 다소나마 흑자기조를 유지해온 통관기준 무역수지의 기조가
완전히 적자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 원화 지나치게 높히 평가 / 임금상승 고금리에 수출에 한계 ***
이같은 현상은 단기간에 원화가 지나치게 절상된데다 임금이 크게
오르고 노사분규까지 가세,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여기에
국내금리가 경쟁국에 비해 높고 생산성향상률이 낮아 국제경쟁력을 크게
상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수출부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상공부는 떨어진 가격경쟁력을
보완해 주기위해 원화를 5-10% 절하하고 금리를 2%포인트 정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아직도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출촉진대책이 필요없으며 이번 기회에 수출산업의
구조조정을 이루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간경제계는 당장 정부가 수출촉진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수출촉진
정책이 때를 놓쳐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경제성장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루속히
수출촉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