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제도 92년까지 3단계 개편 ****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1일 인위적으로 환율을 절하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출이 어렵다는등의 이유로 환율을
절하하거나 절상하지는 않겠으며 국제통화시세와 내외금리차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바스킷방식에 의거, 환율이 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환율수준 적정" 판단 ****
그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가치및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산출한 실질실효
환율을 기준으로 현재의 환율수준을 평가할때 현재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설명했다.
**** 실세금리 인하등 선별적 지원책 강구 ****
이장관은 "따라서 당면한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플레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한 환율절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투자촉진을 위한 시중실세금리의 인하와 세제지원등 투자유인책과 수출부진
품목 및 취약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 환율3단계 개편...92년부터 자율변동 환율제 실시 ****
그는 이어 "환율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 1단계로 오는 9월20일부터 은행의
대고객환율을 자율화하고 2단계로 내년중에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며
3단계로 92년부터 자율변동환율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1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기준환율에 0.4%
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은행들이 대고객매매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과 거래할때 적용하는 환율도 자율화된다.
<>2단계...2단계조치는 모든 외국환은행들의 전날 은행간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그날의 외환거래기준이 되는 시장평균환율을 산출하고 이환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은행간 환율과 대고객
환율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율변동이 심하거나 실세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
당국이 개입, 조정하게 되며 이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안정적 환율운용을 위해
하루 변동폭이 1%이내에 그치도록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