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의 일환
으로 전국에 걸쳐 현재 가구당 월 평균 2,000원인 상수도 요금을 90년부터
92년까지 매년 9%씩, 93년부터 95년까지 매년 5%씩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하수도사용료도 현재 가구당 월 평균 800원에서 인상하되 인상폭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 정부 = 맑은물 공급대책보고 ***
정부는 1일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포함 수도물오염을 근보적으로 막기위한
내용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을 마련,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식수 개선에 3조 5,200억 투입 ***
이날 안치순 국무총리 행정실장이 보고한 정부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질 개선종합대책 추진과 관련, 96년까지 총 3조 5,200억원의 소요자금 가운
데 국고에서 7,750억원,지방비에서 1조 3,900억원, 재정자금융자금 6,800억원
기타치입등으로 6,8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하수처리장들의 건설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부담비율을 높였으며 도에서도 일부를 부담케 해 시/도의 재정부담
을 줄일 방침이다.
이날 보고된 종합대책은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개선을 위해 85년이후 동결
된 상수도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전국평균 상수도요금보다
150%정도 생산원가가 높아 상수도료 인상이 곤란한 목포, 강릉, 삼척, 제천
서산, 서귀포, 의정부, 태백, 정선, 여수등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
을 특별지원하기로 하고 내년에 우선 1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종합대책은 특히 원수의 1급수화를 위해 오는 96년까지 총 2조 1,620억원
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84개소와 팔당/대청호 상수원지역에 축산폐수공동
처리장 38개소/간이오수처리장 16개소를 건설하는 한편 팔당/대청호 상수원
영향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수질오염 유발시설의 신규입지를 제한
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히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차적으로 내년에 2,330억원을 투입, 생활하수처리장
37개소를 설치하고 재원은 서울및 부산은 자체부담하고 기타 지역은 취약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해 국고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 수질오염 방지위해 총 1조 3,600억원 투입 ***
정부는 또한 수도물의 유통과정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95년까지 총 1조
3,600억원을 투입, 노후정수장 110개소, 노후급배수관 2만7,500Km 를 개조
또는 세척키로 했다.
종합대책은 또 상수원 보호를 이해 팔당/대청호등 상수원 영향권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상수원수 요금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정수해
상류지역 폐수정화시설 운영비등에 충당토록 했다.
*** 상수도 사업본부 설치 ***
또한 대구 금호강 수짙개선대책으로 낙동강 본유에서 취수하고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연구용역중인 길안댐 건설방안을 11월경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하수도 사업의 전문화를 추진키 위해
지방공사화를 목표로 하되 전단계로 9,10월중 서울/부산/대구/인천에. 90년
이후에는 광주/대전및 기타 시,군에 <상수도 사업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또 물관리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앞으로 국가는 청정한 원수의 공급을, 지방
자치단체는 유통과정을 통해 음용수의 공급서비스를 각각 수행한다는 원칙
하에 <> 정부는 수질감독 <> 수자원공사는 청정한 원수생산공급 <> 지방
자치단체는 정수및 급배수등 유통기능 수행 <> 환경전문연구기관은 수질정화
기술 개발업무를 전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