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일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인하, 원화절하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뿐으로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하반기 이후 호전기미 보여...경기여건 나아질것" ***
조부총리는 이날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한국경제의
현실과 과제"라는 강연을 통해 "국내 경제는 지난 상반기중 6.5%성장에
머물렀으나 하반기 이후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호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자금공급이 상반기보다 원활해지고 금리수준도 차차 내려가고
있으며 수출신용장 내도액이 늘어나는등 경기여건이 나아질것"이라고
전망했다.
*** 환율인상 / 금리인상 오히려 경제안정 해쳐 ***
조부총리는 또 "환율은 자연스럽게 평가절하가 이루어져 수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통화공급을
늘리고 금리인하 환율인상등 경기부양책은 쓰는 것은 오히려 경제안정을
해치고 대외통상마찰을 심화시키며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년에는 원가절감,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등 기업체질 개선에 정책
운용의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출동향 점검,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조부총리는 그러나 수출부진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때문에 수출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등 선별적인
지원시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적인 정책과제로서 현재 추진중인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및
기술개발, 농어촌/영세민등 낙후부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은 토지를 갖고 있는 기존의 자산층을
응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보다
촛점이 맞추어져 있기때문에 집없는 사람에게 자기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해줄것이며 공장부지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가에게도 토지의 공급을
늘리게 될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