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학년도부터 안동 목포 군산이 고교평준화지역에서 해제되는데 이어
91학년도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17개 평준화지역의 사립고가 학교별로 시험을
치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된다.
**** 선발방법은 학교재량에 맡겨 ****
선발방식도 해당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별도로 시험을 보거나 연합고사
또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재량껏 반영할수도 있다.
**** 등록금 자율화 대신 지원없애 ****
또 이 지역에서 고교별 입시를 부활하는 사립고에 대해선 등록금을 자율화
시키는 대신 일체의 정부지원을 없앨 방침이다.
**** 명문고 육성통해 지방발전 모색 ****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고교평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지방명문고 육성을 통한 지방발전을 꾀하기 위해 문교부와 대통령직속기구인
지역균형발전기획단(단장 문희갑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안에서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고교평준화지역중 학교별 입시를 희망하는
사립고에 대해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들어갈때인 91학년도(90년말
선발)부터 자율적으로 선발토록 할 계획이다.
**** 부산등 17개지역 실시 ****
대상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부산(74년 평준화), 대구 인천 광주(75년),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79년), 성남 원주 천안 이리 진주(80년),
창원(81년)등 고교평준화대상지역인 17개 도시전역이다.
안동 목포 군산은 고교신입생 선발인원수 보다 중학졸업생의 수가 적어
학력이 떨어지고 우수학생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민원에 따라 이미
90학년도(올 연말선발)부터 학교별로 시험을 치르도록 한 곳이다.
학교별 선발방법은 <>별도시험 <>연합고사 반영 <>내신성적 반영 <>내신만
으로 선발등 학교별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 정부, 이달안 관계법령 고치기로 ****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안에 기본적인 골격을 마련하고 10월중
"고교신입생 선발고사 실시지역과 시행에 관한 규칙" 및 교육법 시행령등이
이들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묶어 놓은 관계법령을 고칠 계획이다.
또 전문기관용역과 지역별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 선발방식 자율화범위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 91학년도 신입생 선발시험이 치러지기 1년전인 10월말까지
는 확정발표키로 했다.
**** 위화감등 "논란" 적지 않을듯 ****
한편 문교부는 교육개혁심의회를 포함한 교육관련 전문기관들이 수년전부터
평준화 폐지를 주장해온 점을 감안, 학교별 입시를 부활시키되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위해 평준화이후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소도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부터 과열입시경쟁이 재발하고 위화감을 줄 우려등의 문제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