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 총장, 정책의장 회담 잇달아 열어 ***
여야는 지난 2일 4당 총무간 비공식 접촉을 가진 것을 시발로 이번주부터
각당 3역간 공식/비공식 회담을 잇달아 열어 5공청산 및 비민주악법 개폐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치적 절충을 본격화한다.
여야총무들은 오는 5일 김재순국회의장이 주관하는 만찬회동에 이어 6일
국회에서 공식총무회담을 열고 5공청산, 지자제 실시문제에 관한 처리방향등
을 논의하고 이들 현안을 본격 절충하기 위한 4당3역회의 또는 중진회담
개최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 5공청산 / 비민주악법 개폐등 논의 ***
또한 여야정책위의장들도 오는 8일 각당 당직개편 이후 처음으로 회동,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 비민주악법 개폐문제와 농어촌부채경감방안,
노동쟁의조정법등 4개 재의요구법안의 처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4당총장
들도 주중에 상견례를 겸한 모임을 갖고 개정원칙의 대강에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 전 전대통령 국회증언 놓고 여-야 이견 ***
그러나 여당측은 국회고발로 핵심인사처리문제를 매듭 짓고 정기국회후반에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증언으로 5공청산문제를 완전 종결한다는 내부방침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평민, 민주당측은 핵심인사의 공직사퇴, 전두환/
최규하 전대통령의 국회공개증언등을 강력히 추진할 태세여서 절충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측은 또 임수경양 방북, 서경원의원사건등 일련의 밀입북사건을 계기로
좌경척결의 고삐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개정문제등에 소극적인 입장인 반면 평민/민주당측은 국가보안법중 불고지죄
부분의 삭제등 문제조항의 개폐를 관철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난항이
전망된다.
*** 전교조문제에도 심각한 견해차 ***
그밖에도 여야는 전교조문제의 대처방안을 놓고 심각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토지공개념확대와 관련한
법안처리문제에 대해서도 그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여야는 2일 하오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비공식 4당총무회동을 갖고
5공청산, 광주문제해결, 지자제관련법안 및 악법개폐등 정치현안에 대한
4당3역간 절충을 통해 의견접근이 이뤄질 경우 4당 중진회담을 열어 이들
현안을 매듭짓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