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19일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성장목표를 8%에서
7.5%로 수정한데 이어 3개월도 채되지 않아 다시 7.2-7.4%로 하향조정했다.
** 경상수지 흑자폭도 70-80억달러로 **
특히 우리 경제성장이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부진이 심화되면서 올해
경상수지흑자 목표도 당초 95억달러에서 80억달러로 하향조정한뒤 또다시
70억-80억달러로 내려 잡았다.
그러나 그동안 침체일로를 걸어왔던 경기는 다소 호전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조순부총리 고위 당정회의서 보고 **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4일 상오 정부1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민정당의 박준규대표위원을 비롯한 이춘구사무총장, 이한동원내총무,
이승윤정책위의장과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 제조업생산 설비투자 상대적으로 회복세 보여 **
조부총리는 이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이란 보고를 통해 2/4분기중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계속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여 7.4%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상반기 전체로는 국민총생산(GNP) 성장률이 6.5%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하반기에는 7.4-7.9% 성장해 연간 GNP 성장률이 7.2-7.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연간 2-3.5% 증가 예상 경제성장은 무난 **
조부총리는 올해 연간으로 민간소비가 9.9% 늘고 고정투자는 12.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또 상반기에 4.4%가 감소한 수출(물량기준)이 하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여 연간으로는 2-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7% 수준의
경제성장은 무난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하반기대책에서 올해 성장목표를 수정한데 이어 또다시
하향조정함으로써 경제침체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되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조부총리는 또 지난 6월 경기관련지표가 최악으로 떨어졌으나 7월의 동향은
조사시점 당시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가 전월보다 1.3%
상승했으며 2-3개월후의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0.3% 증가하는등
다소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계절요인을 제거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 6월
93.8%로 떨어졌으나 7월에는 94.4로 0.6포인트 상승했으며 제조업 가동률도
77.9%로 6월의 76.8%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 경기수준판단 수출 내수부문까지 함께 고려 **
조부총리는 특히 "최근 업계에서는 수출과 투자부진으로 현재의 우리
경제가 불황국면이라고 보고 환율인상, 금리인하, 대기업 여신규제완화등
경기부양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수준을 판단할때는 수출뿐아니라
내수부문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며 7% 수준의 성장속도는 불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 수출 투자지원시책 면밀 점검 효율적으로 추진 **
또 "경기순환과정상 조정기간에 해당하는 금년에는 경제구조조정 측면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해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임금위원회와 노사교육협회를 본격 가동시켜 노사관계및
임금안정을 꾀하고 하반기 경제종합에서 채택한 수출과 투자지원시책을
면밀히 점검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며 특히 임금인상과
원화절상의 영향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