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 우대대상 70세 상황검토 **
정부와 민정당은 경로우대증 제도를 폐지키로 한 정부방침을 철회,
이를 그대로 존속시키되 경로우대증 제도실시에 따른 시내버스 업체의
부담을 보전해 주기 위해 내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2-3%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관련, 5일하오 조순부총리와 관계장관및 이승윤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폭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서 결정 **
정부와 민정당은 당초 경로우대증 실시에 따른 복지정책의 부담을
시내버스 업체등 민영업자들에게 떠맡길수 없으며 최근 시내버스 업체의
임금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를 해소시켜 준다는 판단아래 경로우대증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쿠폰을 지급키로 했으나 쿠폰제가 실시될 경우
복지정책의 사실상 후퇴라는 점을 감안, 이를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 당정 협의서도 합의 **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함께 경로우대증 존속에 따른 시내버스업체들의
부담을 점차 완화하기 위해 현재 65세이상 노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경로우대증의 대상을 오는 91년부터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