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주초 청와대 보고후 10월말 최종확정 ***
민정당은 5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당직개편이후 첫
당직자회의를 열어 정기국회대책과 민생치안, 경제활성화방안 그리고
토지공개념 확대등의 효과적인 추진방안등을 논의했다.
*** 노대통령 집권후반기 통치방향도 설정 ***
민정당은 이날 회의에서 당무부고를 통해 노대통령의 집권후반기
통치방향과 90년대 국가장기정책비젼을 제시하는 정치일정및 권력구조등
9개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연구, 오는 10일께 1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10월말경 최종보고서를 작성, 전당대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정당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전두환/최규하 전대통령의 국회증언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성사시키고 광주특위와 5공비리특위등을 회기말에
해체시키는 한편 당차원의 백서를 발간, 5공청산문제를 연내에 매듭짓는다는
3단계 해결방안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정감사조사법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 ***
민정당은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대책을 논의 <>감사시기의
연기 <>감사대상 축소 <>자료제출요건 강화및 관리철저 <>정책감사, 회계
감사중심 진행 <>사무보조자 운영개선등을 위해 국정감사조사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방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국정감조사법 시행규칙은
국정감사 시기가 임박한 점을 감안, 내년부터 제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동총무는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여야간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때문에 대상기관, 자료요청, 증인채택, 공무원보호등
몇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중진회의등
각급대화를 재개하여 야당과의 대화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사안별 정책제휴를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 국민생활관련정책 발표에는 당정협의 필요 ***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수질오염문제, 도심교통료 신설, 상수도
요금인상, 시내버스 할인료 폐지등 각종 정책을 당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당이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게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발표할때는 관련부처의 협의,
조정및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정당은 회의에서 토지공개념실무소위(간사. 서상목)로부터 토지공개념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책을 보고 받고 토지공개념을 경제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추진하되 당을 통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 부작용을 극소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 택지소유상한제는 1가구2주택에 적용키로 ***
민정당측은 택지소유상한제의 경우 서울등 6대도시에서 200평이상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1가구 2주택에
적용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실시시기와 대상을 조정하는등 토지공개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