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토지공개념 제도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보완책 마련과 함께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5년정도 기간두고 단계 추진 검토"...이춘구 총장 ****
이춘구총장은 5일 토지공개념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한뒤 "일시에 토지공개
념을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등을 고려하여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계획을 제시한뒤 5년정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토지공개념을 확대, 실시한다는 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나 세부적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일시에 확대"가 문제...보완책 마련돼야 ****
이총장은 "토지공개념을 일시에 확대하려는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택지소유상한제의 경우 200평
(6대도시기준)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소유를 금지하면 위헌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아 위헌의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
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을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추진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시사로서 당정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정당은 이날 상오 토지공개념 실무소위(간사 서상목)를 열어 택지소유
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등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했다.
민정당은 실무소위에서 보완책이 마련되는 대로 노태우대통령에게 토지
공개념보완책을 보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