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상공부 무역위원회(KTC)는 220개 수입개방품목을 대상으로 산업경쟁력
실태조사를 법인결과 자몽 돼지고기통조림 만년필 안경테 팔목시계등 모두
51개품목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수입제한, 구조조정 지원 강화키로 **
이에따라 무역위는 해당품목별 산업피해정도를 정밀조사, 수입제한 또는
구조조정지원을 강화사캐 나가기로 햇다.
특히 대외무역법을 고쳐 업계가 산업피해구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KTC가
직권으로 산업피해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역위는 수입개방으로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원화절상 임금인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진 경공업제품, 과소비풍조에
편승한 고가전자전기 제품이 포함돼 있어 그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산물의 경우 자몽은 작년 한햇동안 351만달러어치가 수입돼 87년보다
7.5배가 늘어나 농협중앙회가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돼지고기통조림도
수입이 급증, 육가공협회가 지난7월 산업영향조사를 신청, KTC가 조사에
착수해있다.
토마토캐첩 사료등도 해당협회가 관세인상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안경테등 경공업제품도 피해 **
경공업제품으로 수입이 급증한 대표적인 품목은 안경테 의자및 가구
만녈필등이다.
안경테수입은 작년중 3.2배, 의자및 가구는 32.2%, 만년필은 7.4배가
각각 늘어났다.
해당업계에선 이에대한 대책으로 원/부자재의 관세인하, 기술개발지원
자금확대등을 주장하고 있다.
전자 전기제품도 과소비풍조에 편승해 고가대형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 국내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전자공업진흥회는 <>진공청소기에 대해 불공정무역을 규제하고 <>전기
면도기에 대해선 중소기업기술투자를 지원하고 <>냉장고수입은 해외
브랜드도입에 페널티를 부과, 수입을 억제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부자재의 경우는 또 동남아및 중국산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 합성고무 스테아린산등은 수입제한조치를, 일본등으로부터
덤핑으로 들여오고 있는 인조피혁 에틸렌 프로필렌고무등은 덤핑방지
관세제도에 의한 제재를 해주거나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묶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