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망 사업개방 등 3개반은 존속 ***
정부는 작년말에 설치한 12개 경제현안 특별대책반중 설치목적이 달성된
농축산물 수입예시계획 및 보완대책반 등 9개반을 해체하고 통신망 사업개방
대책반등 3 개 대책반은 계속 존속시키기로 했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은 6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반 활동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12개 특별대책반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자리에서 조부총리는
"대책반 설치목적이 대부분 달성된 점을 감안해 앞으로 경제상황 변하에 따라
특별대책반을 재설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대책반 활동을 현단계에서 대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고 했다.
조부총리는 이에따라 농축산물 수입예시계획 및 보완대책반 등 9개 대책반
은 해체하되 소관 대책안 마련을 위해 작업을 계속 추진중인 3 개 특별대책
반은 앞으로 존속시켜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여건변화따라 제기되는 과제는 재설치 대처키로 ***
그는 존속시킬 대책반은 <> 한/미 통신협상에 대비한 국내제도 정비 및
미업게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으로 협상타결을 모색해야 하는 통신망사업개방
대책반 <> 신기술 분야보호관련 법제화 추진과 대책반 활동 그 자체가 통상
협상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지적소유권보호대책반 <>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과 연계해 투자재원 조달계획까지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교통
부문 애로 타개 대책반이라고 밝혔다.
그는또 앞으로도 주무부처는 관계부터의 소관사항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특별대책반을 재설치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대책반별 활동상황을 종합/정리해 11월말경 보고서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