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하오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토지
공개념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부작용 완화방안등에 관해 논의한다.
지난 2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
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토지공개념의 입법조치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되
중산층의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
하라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정부측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과다보유 / 위장분산 대책도 ***
정부는 특히 고위공직자와 정계지도층등의 부동산 과다소유 현실파악과
토지공개념실시에 앞선 토지의 위장분산소유실태 조사문제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주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해 건설부등 관계부처로
부터 대책을 설명듣고 국무위원들간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