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변형윤/황인철)은 토지공개념 관련 3개
신규법안에 대한 정부의 일부 완화 방침은 국민 5%에 해당되는 가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난하고 오히려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민정당안 반대의사 명확히 해 ***
경실련은 6일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진 민정당
안과 관련, 택지소유상한제에 있어 1가구1주택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200평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기득권 보호일 뿐으로 수정안
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택지소유 편중을 사실상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당초 70%에서 30-50%로 낮추자는 민정당안은 적정
이윤뿐 아니라 개발사업으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50-70%까지를 개발업자
에게 돌리겠다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적용범위 축소와 시행시기 연기도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민정당의 이같은 수정안이 "5%의 가진자의 로비에 기인
한 것"이라 규정하고 토지공개념 지지를 민정당에 촉구하기 위해서는 "국민
95%의 역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는 9일 "토지공개념 입법
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경실련은 최근 평민당과 민주당이 토지공개념 입법에 대해 지지를
확고히 표명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토지와 주택문제 해결에 공동대처해 줄 것을 요청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