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단일시장 창설에 차질, 68개 조치중 겨우 7개만 이행

입력1989.09.07 00:00 수정1989.09.07 00:00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들이 오는 92년말까지 무역장벽이 배제된
단일시장을 창설키로 한 EC의 결정을 이행하는데 성의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시장창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EC의 한 보고서가 밝혔다.
*** 68개 조치중 겨우 7개만 이행...단일시장 창설계획 차질 빚어 ***
EC집행위원회에 의해 6일 채택된 이 보고서는 단일시장 창설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68개의 조치중 불과 7개 조치만이 12개 전체 회원국에
의해 이행됨으로써 단일시장 창설계획이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한 차별 유도 주장 ***
보고서는 EC의 지침을 국가별로 입법화하는것 조차도 각 회원국 정부가
"트집위주의 간섭"을 일삼아 결국 때때로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한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EC가 여러 회원국 정부로부터 운전면허증의 교환이나
사업인가장 교부등을 거부하는 사례에 너무 자주 직면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같은 거부행위는 터무니 없는 관료주의적 행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는 9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유럽단일시장은 EC 12개 회원국간 사람,
물자, 서비스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있어 일체의 장벽을 제거하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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