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상수원인 한강수질보전에 들어가는 재원부담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등 관련지방자치단체들이 팽팽하게 대립, 한강 물관리분쟁이
일고 있다.
** 서울 물 더립히는 쪽에서 책임져야 마땅 **
한강물을 상수원으로 쓸 수 있도록 깨끗이 유지하기위해 상류에 건설중인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시설운영비의 조달을 놓고 상류의 강원도와 경기도는
혜택이 돌아가는 서울시가 돈을 일부 내놔야한다는 주장을 펴고있고 서울시는
물을 더럽히는 측에서 책임져야한다고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다.
또 국고지원을 놓고서도 건설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견해가 다르고 지역
주민의 이익을 의식한 나머지 학계와 소비자단체의 주장도 지역에 따라
엇갈리고 있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 종말처리장 비용싸고 대립 **
5일 서울시와 관련도에 따르면 한강상류의 수질보전을 위해 의암댐상류의
수질보전을 위해 의암댐상류(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에 건설중인 하수종말
처리장(처리능력 하루 7만5,000톤)의 건설비와 운영비부담을 놓고
춘천시가 "수혜자공동부담"을 들고나와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다.
춘천시는 서울시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한강수질보전을 위한 투자를
전액 부담할 수 없으며 시민수혜와 재정자립도등을 감안, 서울시가
절반정도 각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강원, "하수처리장 년간 운영비 75억원은 억울" **
춘천시는 지난85년부터 국비 129억원, 차관 161억원, 시불 11억3,000
만원등 약300억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이고 이시설이 가동되는
내년부터 운영비 약10억원과 차관이자 3억7,000만원을 부담하고 92년부턴
차관원리금등으로 12억여원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는 것.
춘천시는 건설부에 국고보조를 요청했으나 하수도료로 해결하라는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 국고지원이 어렵게되자 서울시와의 공동부담을
관철시키지않으면 하수처리장이 완공후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도 서울시민에게 절대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가는 한강상류의
물관리를 도맡을수없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 경기, "서울 44 인천 17 경기 39% 부담 하자" 주장 **
경기도는 현재 의정부 안산 과천등 3곳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
21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는데 매년 10억여원의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으며
현재 하수처리장을 건설중인 수원 성남 안양 구리 동두천 용인과 건설
예정인 하남 양평 남양주등에 투입되는 1,750억원중 20%인 350억원을
부담해야하고 이들 시설의 운영비가 연간 75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는 것.
경기도는 수도권전체주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이 하수처리장 관리를
전담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들어 한강상수원의 이용비율에 따라
서울 44%, 인천 17%, 경기 39%씩 운영비를 나눠내는 방안을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올릴 계획이다.
경기도의 관계자는 "한강물보호를 위해 축산농가마다 정화조를 갖추고
농촌가정집들이 농가부채를 무릅쓰고 가정정화장치와 하천의 정화시설을
갖춰야하는등 상류에 사는 경기도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돈을 내놓지않으면 상류의 42개 읍면까지 하수도료를 거둬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