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각료-업계대립 갈피 못잡아 ****
한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무역개방을 주도해 온 정부의 경제기술
관료와 수출촉진책을 요구하는 업계간의 정책대립이 표면화돼 있다고 7일 월
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 신문의 대먼 달린 특파원은 서울발 기사에서 이와같은 정책대립은 로버트
모스배커 미 상무장관 및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부 대표의 9,10월 방한과
노태우대통령의 10월 방미를 앞두고 매우 적절치 못한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
면서 그들의 방한, 방미에 때맞춰 한국의 무역관행들은 면밀한 검토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지난봄까지만해도 수출제일주의 무역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경제기술관료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무역자유화를 미행정부에 다짐했던 한승수
상공장관이 최근들어 새로운 수출촉진책과 원화의 평가절하를 주창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무역자유화 개방정책을 수정하라는 업계와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압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에따라 한국의 무역자유화 약속은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이 인용한 한국산업연구원(KIET)의 김충수 연구원은 "무역정책은
혼란에 빠져 있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수 없다"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