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영삼총재는 8일 토지공개념 도입문제에 언급, "택지소유상한
선을 1가구당 200평 보다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이날 상오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토지기본법안을 마련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택지소유상한선을 정부안보다 강화하고 <>개발이익
관련법안을 수용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실시하며 <>토지거래실명제
<>과표현실화 종합토지세제 및 양도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또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인한 세수를 세부담이 높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소득세율(5-50%)를 대폭 인하하고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재원으로 사용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추곡
수매가의 한자리수 인상방침 철회와 추곡수매대상에 통일벼외에 일반미도
포함시킬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