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종합토지세제가 실시돼 토지분 제산세 과세체계가 바뀜에
따라 과표현실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중산층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종합토지세의 세율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중산층 이하에 부담가지 않아야 ***
문희갑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은 9일 연합통신과의 단독회견에서 "과표현실화
문제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법안과는 달리 집을 가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만큼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전제, "과표현실화작업을
조기 추진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중산층이하에는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내년 시행후 재검토 ***
문수석은 "현재 재산세 과표현실화 5개년계획이 마련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종합토지세제로 바뀌어 토지가 사람별로 종합합산 과세되므로 일단 내년에
시행을 해본뒤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석은 따라서 "현재의 5개년계획이 다소 무리가 있다면 이를 6-7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감토될수 있으며 내년의 시행결과 조세형평에 문제가
나타나면 1-2년 앞당기는 방안도 강구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