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무역정책 비판...IMF

입력1989.09.08 00:00 수정1989.09.08 00:00

무역적자문제를 보호주의나 관리무역과 같은 무역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미국측의 시도는 비효율적일뿐 아니라 자유무역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IMF(국제통화기금)가 8일 밝혔다.
*** 무역적자는 거시경제 불균형 탓 ***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기본적으로 교역
상대국들의 불공정 무역관행보다는 거시경제의 불균형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미국정부는 무역적자해결을 보호주의무역정책등에 의존
하려는 시도를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방적 보복 자유무역 위협 요인 ***
IMF는 특히 미국이 슈퍼301조를 근거로 일본 브라질 인도등 3개국을 불공정
관행국 (PFC)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선진국에서 일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심화추세와 관련, 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측의 이러한 정책이 불공정무역관행들을 다자간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조치들에 의존하려는 행태를 낳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따라서 선진각국들이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위협하는 보호주의와
관리무역정책등에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 무역적자 90년 1,464억달러 전망 ***
한편 IMF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올해 1,278억달러에서 90년
에 1,464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전망치는 올해 1,393억달러, 내년에 1,566억달러로 발표했던
지난 4월의 예측치 보다는 하향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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