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청산과 토지공개념확대문제등 주요현안을 놓고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 147회 정기국회가 오는 11일부터 12월19일까지
100일간의 회기로 소집된다.
*** 노대통령 개회식후 통일방안 연설 ***
국회는 오는 11일 하오 개회식직후 통일의 중간단계로 남북연합형태의
중간단계를 거쳐 완전한 통일국가로 지향하는 내용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관한 노태우대통령의 특별연설을 듣고 12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
상위별 국정감사계획안을 승인한다.
*** 18일부터 국정감사 320여 기관 감사 ***
국회는 오는 13일부터 추석연휴와 관련 17일까지 휴회한뒤 18일부터
10월7일까지 20일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이 지난해의 577개 기관에서 340여개
기관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각상임위의 정부에 대한 자료요청건수도 크게
줄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평민/민주당등 야당측은 국감대상기관의 각종 비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정부의 비공을 공격할 태세여서 적지않은 파란이
예상된다.
*** 5공청산 - 토지공개념등 싸고 논란 예상 ***
이번 국회에서는 또 토지공개념확대방안, 서경원사건등 일련의 밀입북
사건, 전교조문제, 국가보안법등 비민주악법 개폐문제, 수질오염등 각종
공해문제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5공청산문제를 매듭짓는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청산방안, 특히 전두환/
최규하 전대통령의 국회증언 문제, 5공핵심인사처리방안을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 성의 없을시 노대통령 불신임투쟁 전개 ***
평민/민주당등 야당측은 만약 현 정권이 5공청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내년봄 중간평가를 통하 노대통령의 불신임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해
놓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의 5공청산 결과가 향후 정국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각종 정치적 쟁점을 놓고 야3당간 공조체제가 제대로 가동되느냐여부와
일부 정당간의 정책연합이나 정책제휴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여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0월12일 중진회담을 재가동, 5공청산/악법개폐등에 관한
정치적 절충을 벌일 예정인데 중진회담의 성과 여하에 따라 고도의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여야영수회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