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민주/공화당등 야권3당은 11일 국회본회의 연설을 통해 제시한
노태우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 국민적 합의없어 반대 **
<>평민당 이상수대변인 = 노대통령은 지금까지 말로는 통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반통일적인 자세만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제시된 노대통령의 중간단계로서의 남북연합방안은
이안 자체가 국민적 합의없이 작성된 것일 뿐만아니라 그 내용도 남북연합이
연합체가 아닌 사실상의 협의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찬성할 수
없다.
** 통일운동 억압조치 철회등 분위기 조성 우선 **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통일운동에 대한 억압조치를 중단하고 국민이
두려움없이 통일문제를 연구, 자신의 입장을 자유로이 피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아울러 남묵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요체인
군사대결의 완화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전국민적인 협의기구를 통해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은 물론 우리당이
이미 제시한 공화국연방제 통일안등 모든 통일반안을 종합적으로 연구,
국민적 합의하에 제1단계통일방안을 만들어 이를 기초로 남북간 평화통일
노력이 추진돼야 한다.
** 관주도 반민주적 결과...통일의지 가장 중요 **
<>민주당 강삼재대변인 = 통일운동 추진은 전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통일과 민주화는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한다.
따라서 지난 40년동안 타성화 되어버린 관주도형 통일운동은 반민주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정부측에 상가시키고자 한다.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는 선언적이거나 형식적 논리보다는
통일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뿐만아니라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뒷받침을 위해 관련법률이나 제도의 개편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노대통령은 자신이 밝힌 통일방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이 7.7선언과 같이 단순히 선언적 조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한 실질적 조치가 되는 방안임을 깨달아야 할것이다.
** 결코 서둘러서는 안돼 **
<>공화당 김문원대변인 = 그동안 7.7선언이 통일의 중간단계를 소홀히 한채
통일원칙이나 통일된 이후의 상태만을 강조함으로써 실현여부가 극히 모호한
상황속에서 급속한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표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방안은 무엇보다도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중시한점, 북측의
자유롸 인권신장등을 요구한점등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안에 대한 실현여부는 우선 북측의 태도변화여부,
그리고 이같은 정책추진을 위한 정부당국의 의지및 합의도출과정에서의
또다른 국민적 이견, 갈등의 표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며
결코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