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중인 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은 11일 상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과 만나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고 태평
양 국가 협력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측 입장에 동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 지적소유권 침해단속의 경우 아직 법제화되지 않는 분야에도 입법추진 **
모스배커 장관은 최근 한미양국간 통상문제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지적소유
권침해 단속의 경우 아직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광범
위한 단속및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 했다.
이에대헤 조부총리는 법시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인내를 갖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 외국인 투자분야 카길사/드퐁사의 한국진출 조속히 허용 ***
모스배커장관은 또 미국이 태평양 연안 국가간 협력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측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
하고 외국인 투자분야에서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카길사와 듀퐁사의 한국
진출을 조속히 허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조순부총리는 FX (전투기생산업)사업에 관해 조기에 공동생산이 가능
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