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구제 소청 기각..."집단행동은 명백한 실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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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황병인)는 11일 구제제신청서를 제출한
전교조가입 교사 781명중 1차로 서울 당중국민학교 송용운교사(33)등 6명에
대해 심의를 완료, 이들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전원 소청을 기각했다.
황위원장은 기각결정 이유에 대해 "전교조에 가입해 집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국가공무원법등 현행 실정법을 위한반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청심사위의 이날 결정으로 봐 구제신청을 낸 나머지 교사들의 경우도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밝혀지거나 본인이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는한 소청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된다.
송교사외에 이날 소청기각된 교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은숙(28. 전북 진안 용평국교) <>이혜경(29. 충북 서산 음암중) <>조상희
(28. 부산 서중) <>신숙녀(24. 경남 거창 고제국교) <>이영주(35. 경남 사천
서포중)
전교조가입 교사 781명중 1차로 서울 당중국민학교 송용운교사(33)등 6명에
대해 심의를 완료, 이들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전원 소청을 기각했다.
황위원장은 기각결정 이유에 대해 "전교조에 가입해 집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국가공무원법등 현행 실정법을 위한반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청심사위의 이날 결정으로 봐 구제신청을 낸 나머지 교사들의 경우도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밝혀지거나 본인이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는한 소청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된다.
송교사외에 이날 소청기각된 교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은숙(28. 전북 진안 용평국교) <>이혜경(29. 충북 서산 음암중) <>조상희
(28. 부산 서중) <>신숙녀(24. 경남 거창 고제국교) <>이영주(35. 경남 사천
서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