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상무장관, 한국시장개방 촉구..지적소유권 분야등 지적 ***
로버트 A. 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은 한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선진국답게 행동하기 시작해야 하고 이에따라 시장개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스배커 장관은 11일 인터콘티넨탈 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무역협회주최
오찬회에 참석, 연설하는 자리에서 "한국 실업인들은 지난 30년간 개방된
미국시장 접근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왔고 특히 특혜관세제도 (GSP) 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무역프로그램을 잘 이용해 왔다" 며
이같이 말했다.
*** 한국은 적극적 개방조치 위해야 ***
모스배커 장관은 올해초 한국은 국내 유치산업등에 대한 보호 철폐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실적요건 제도 철폐등 개방을 향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고 이에따라 거의 모든 공산품이 수입면허절차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개방을 취해야 할 몇몇 분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같은 분야로 <> 지적소유권보호 <> 농산물 부문의 자유화 <> 전기
통신 서비스및 장비의 공급에 대한 개방 <> 수송, 광고, 금융, 통신및 법률
용역분야등을 지적했다.
*** 자유뮤역 쌍방통로 열어놔야 ***
그는 이밖에 한미양국이 적성국가 수중으로 중요한 과학기술이 흘러가지
못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고 북태평양 어장보로를 위한 미국의 감시활동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무역은 왕복통로임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으로부터
계속 해택을 받고자 한다면 한국의 상품과 용역이 자유롭게 미국으로 들어
가는 것처럼 미국의 상품과 용역도 그만큼 자유롭게 한국으로 들어올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