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배커 미국상무장관, 한국시장 개방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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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상무장관, 한국시장개방 촉구..지적소유권 분야등 지적 ***
로버트 A. 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은 한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선진국답게 행동하기 시작해야 하고 이에따라 시장개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스배커 장관은 11일 인터콘티넨탈 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무역협회주최
오찬회에 참석, 연설하는 자리에서 "한국 실업인들은 지난 30년간 개방된
미국시장 접근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왔고 특히 특혜관세제도 (GSP) 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무역프로그램을 잘 이용해 왔다" 며
이같이 말했다.
*** 한국은 적극적 개방조치 위해야 ***
모스배커 장관은 올해초 한국은 국내 유치산업등에 대한 보호 철폐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실적요건 제도 철폐등 개방을 향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고 이에따라 거의 모든 공산품이 수입면허절차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개방을 취해야 할 몇몇 분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같은 분야로 <> 지적소유권보호 <> 농산물 부문의 자유화 <> 전기
통신 서비스및 장비의 공급에 대한 개방 <> 수송, 광고, 금융, 통신및 법률
용역분야등을 지적했다.
*** 자유뮤역 쌍방통로 열어놔야 ***
그는 이밖에 한미양국이 적성국가 수중으로 중요한 과학기술이 흘러가지
못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고 북태평양 어장보로를 위한 미국의 감시활동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무역은 왕복통로임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으로부터
계속 해택을 받고자 한다면 한국의 상품과 용역이 자유롭게 미국으로 들어
가는 것처럼 미국의 상품과 용역도 그만큼 자유롭게 한국으로 들어올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A. 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은 한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선진국답게 행동하기 시작해야 하고 이에따라 시장개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스배커 장관은 11일 인터콘티넨탈 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무역협회주최
오찬회에 참석, 연설하는 자리에서 "한국 실업인들은 지난 30년간 개방된
미국시장 접근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왔고 특히 특혜관세제도 (GSP) 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무역프로그램을 잘 이용해 왔다" 며
이같이 말했다.
*** 한국은 적극적 개방조치 위해야 ***
모스배커 장관은 올해초 한국은 국내 유치산업등에 대한 보호 철폐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실적요건 제도 철폐등 개방을 향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고 이에따라 거의 모든 공산품이 수입면허절차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개방을 취해야 할 몇몇 분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같은 분야로 <> 지적소유권보호 <> 농산물 부문의 자유화 <> 전기
통신 서비스및 장비의 공급에 대한 개방 <> 수송, 광고, 금융, 통신및 법률
용역분야등을 지적했다.
*** 자유뮤역 쌍방통로 열어놔야 ***
그는 이밖에 한미양국이 적성국가 수중으로 중요한 과학기술이 흘러가지
못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고 북태평양 어장보로를 위한 미국의 감시활동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무역은 왕복통로임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으로부터
계속 해택을 받고자 한다면 한국의 상품과 용역이 자유롭게 미국으로 들어
가는 것처럼 미국의 상품과 용역도 그만큼 자유롭게 한국으로 들어올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