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방안에 좀더 자신을 가져도 괜찮다 ***
9월이면 늘 국회가 열리지만 이번 147회 정기국회는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이번 국회가 5공청산등 현안문제를 제대로 마무리해서 미래
지향적인 정치흐름을 확고하게 가늠할 통일방안의 뼈대가 국민적 합의아래
나와 줄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내 보여 달라는 것이다.
때마침 노태우대통령은 11일 개회연설에서 그동안 현안이 돼온 통일방안-
통일정책의 대망을 내외에 재시했다.
7.7선언이래 사회각계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정부의 원칙이 어떤 것인가를
묻고 있었던만큼 이번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국회는 물론 사회 각계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도 그동안 확고한 통일방안의 결여가 대북협상에서 적지 않은
교란요인으로 작용했던 만큼 어떤 형식이든지 광범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앞으로 협상테이블에서 소기의 기능을 다할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번 정부통일방안의 골자는
남북이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이라는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간과정"은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그대로 두고는 단일국가를 만들수
없다는 인식아래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는 길을 곧 통일의 길로
규정하고, 사회 문화 경제적 공동체를 복원해 가면서 정치통합의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과정을 남북연합으로 규정하고 그 최고결정기구로 남북협상회담을
두고 쌍방 정부대표의 남북각료회의가 인도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면에서 민족공동체로의 길을 닦으며 한편 남북의 국회의원들이 남북
평화평의회를 만들어 통일헌법초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민족공동체가 이뤄지고 통일헌법초안이 만들어지면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번 정부통일방안은 7.7선언이후 문목사사건등 통일
논의의 확산내지 혼선에 따른 사회적 혼란에 대응해서 통일논의의 정부
주도라는 태도를 확고히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내용에서는 7.7선언의 일방주의적 적극성이
그대로 살아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또 그간의 남북접촉이나 미소등 국제
움직임을 정부가 충분히 소화해서 현실성 있는 통일전략으로 국민앞에
내논 것이라고 믿는다.
......... 중 략 ..........
오늘 우리 사회의 통일문제에 관한 이견과 갈등이 낮은 차원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될수는 없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정부가 북과의 교섭에서, 이번 특별연설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패쇄노선에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은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여 끝내는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것이 앞당겨지도록 돕고 이끄는" 적걱즉인 접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은 8.15에 이어 이번에도 북이 냉정적 사고를 버리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처를 취할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적극적인 접근법은 먼저 획기적인 조처를 내놓아야 북이 냉전권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나아가 국내에서도 통일의지가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좀더 새로운 북방정책이 정부 안팎에서 활발히
토의되고 수렴되어 북측은 물론 세계의 여론이 그 이상은 없다고 할만한
현실/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
그런 것이 나온 다음엔 흔들리지 않는 기본 틀로서 통일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