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중인 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은 11일 하오 한미 양국간 통상현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농산물시장 개방등은 매우 미묘한 문제로 세계각국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만큼 신중하고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월 노태우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자신을 포함한 미정부
고위관리들이 잇따라 방한하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과거 수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등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을뿐
아니라 한미유대관계가 그만큼 돈독하기 때문"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모스배커장관과의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듀퐁 및 카길사의 투자 개방도 요구 ****
- 한승수 상공장관과 오전중에 통신시장 개방등 한미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듀퐁 및 카길사의 투자개방을 요구했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다. 듀퐁사 및 카길사의 대한진출을 포함,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내용은 대부분 한장관과 올해초 워싱턴에서 1차 논의했던
문제들이다.
- FX전투기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FX전투기 합작생산문제도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방부관계자들과 만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의 대한농산물시장 개방압력과 관련, 한국내에서는 미국농가의 농지
소유규모가 농가당 200-300에이커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에이커에 불과하고
현재도 원면과 곡물을 미국에서 대거 수입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압력을
가할 경우 농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농산물시장 개방문제는 한미양국뿐 아니라 유럽과 다른 개도국에서도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이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지급등의 문제를 포함, 농산물시장 개방문제는 신중
하고 점진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본다."
**** 통신시장 좀더 개방 요구 ****
- 통신시장 개방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한장관에게 통신시장을 좀더 개방해 주도록 요청했다. 통신시장은 이미
상당수준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 노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미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이 줄을 잇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부시행정부의 각료로서는 내가 처음으로 방한한 셈이다. 한마디로 말해
한미양국간 유대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수년간 높은 경제성장률
을 보였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과 미래의 성장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 한미통상협상은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수준 마무리 ****
- 한미양국간 통상현안은 여러가지가 있다. 앞으로의 협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가?
<>"이슈별로 하나씩 따로 협상을 해 나가되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무리짓겠다."
- 브라질, 인도,일본등 3개국외에 내년도에 다른 나라를 PFC(우선협상대상국)
대상국가로 추가 지정할 것인가?
<>"한마디로 미래의 일을 전망하기란 매우 어렵다".